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연대]정부는‘노인수발보장법안’을 철회하고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수발보장제도로 재설계하라(9/15)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
<기자회견문>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1주일이 멀다하고 ‘노령화’와 관련한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그에 걸맞는 대응수준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인이 된 이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만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노령화 속도로 인하여 급등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한 문제 역시 걱정만 앞설 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수발보장제도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수발보장제도가 단지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만성퇴행성질환·노인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저출산·핵가족화가 만연해 있어 ‘환자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단지 노인에게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위한 제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결코 가벼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우리는 연령을 불문하고, 장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경제력에 의한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수발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는 수발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생활상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발서비스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자들을 시설에 가두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활수발서비스’ 보다 ‘재가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광고문구가 무색하리만큼 초라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수발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구체적 계획을 별도로 세워두지도 않은 채 이들을 수발보장제도에서 배제할 명분을 법령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수발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을 소지에 대해 법령에서 이를 방지할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해 놓음으로써 이로 인하여 수발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근거조항 역시 법령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재원에서도 이러한 초라함이 드러난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작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 덕분에 직장인들은 정부의 국고지원을 10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비율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근거없는 논리를 앞세운 결과인 것이다. 서비스 범위와 수준 역시 마찬가지다. 재가서비스에서 필수적인 방문재활서비스와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는 ‘준비부족’이란 이유로 법령에서조차 아예 삭제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자활력을 키워가는 그룹홈은 단지 ‘공동생활’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서비스’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재가서비스는 그동안 10종 이상 논의되던 것이 5종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정부가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수발보장제도는 현재의 수준에서 단지 양만 약간 늘린 수준 그 이상이 아니며, 국민들 앞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내놓을 만큼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정도 수준의 수발보장제도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바와 같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계속하면 수행하면 된다. 서비스의 양이 늘어난 것이라면 그만큼 조세를 더 투입하여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 정도의 볼품없는 제도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요구하면 이에 설득당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현재 수발보장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제도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세운 원칙조차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후퇴되어 왔다. 정확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다가 지금에 와서야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준비부족을 깨달은 것인지 스스로 추진일정도 연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축소시킨 합의안의 내용조차 지금에 와서 또다시 축소·왜곡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법령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아래 수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수발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서비스가 필요한 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수발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수발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결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발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전국민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제공을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수발보장제도에서 예외를 기대할 수 없다. 요양보험 미지정시설 이용 시 특례요양비의 지급이나 개인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현재 공공,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복지시비스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 내맡기는 꼴이 된다. 이처럼 만일 수발서비스가 이윤을 쫓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한다면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인권침해의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수발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관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발보장제도는 ‘국민이 낸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기여한 자에게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사회보험방식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며, 수발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고쳐나가면 된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바꾸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또한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히 준비하며 시작한 일본조차 최근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부가 원칙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며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하는데 정확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 아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법령을 스스로 철회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법령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결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 리 의 요 구 > 첫째, 정부가 제안한 법령안을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수발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수발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수발보장제도는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2005년 9월 15일 경기복지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관악사회복지, 건강세상네트워크, 위례지역복지센터, 구로건강복지센터,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천주교서울교구빈민사목위원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 성동건강복지센터, 건치-서울경기지부) 국민수발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장애인 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