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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법과 조례 유명무실화시키고, 무원칙,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실태(전수)조사 실시, 처우개선 계획 수립, 2014년 예산반영 촉구 -
일시 : 2013년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
○ 진행순서
1. 묵념(고인이 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2. 발언
- <경과와 처우개선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규탄> 송정기 공공운수노조연맹 청암재단지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박배일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구경북 본부장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011. 3)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2. 12)
제5조(시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구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복지시민연합 조사 결과(10.10) 등에 의해
- 대구시의 문제점
;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현황과 관련한 실태파악 전무, 주먹구구식 행정집행
;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사기저하 유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시설유형별, 사업장별 임금 기준 각양각색, 천차만별
; 지방공무원 임금 기준 일부 적용하는 곳, 권고안인 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약 90% 적용하는 곳, 호봉과 수당 미지급 사업장 등 다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사업장의 일방적 임금조정 유도.
; 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곳, 대구시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곳, 시비 추가 지원 등 무원칙하고 고무줄 같은 임금체계 적용. 권고안인 복지부 임금 지침 필요에 따라 엄격 / 하향 / 상향 적용하는 등 무원칙
; 임금을 통한 복지현장 통제, 사회복지현장 분절화 ․ 종속화 가속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2. 12)의 의한 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처우개선사업 등 이행계획이 전혀 없으며, 실태조사 계속 미루면서 보건복지부 표본조사로 대체하려고 함. 2014년 예산 미반영.
- 개선방안
; 법과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매년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이행정도 공개
;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실시, 처우개선계획 수립
; 무원칙한 임금 지원기준 정상화, 저임금 ․ 장시간 노동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 현재 시설별 급여 수준 및 수당 등의 체계가 매우 상이하므로 단계적인 급여체계의 단순화, 일원화
;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안정적인 처우개선 마련
; 대구 전체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사회복지공무원 근속연수와 임금 등을 고려한 비교직급을 설정하고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임금과 인사관리 기준을 세운 후 임금인상 등을 논의
『기자회견문』
법과 조례 유명무실화시키고, 무원칙,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실태(전수)조사 실시, 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을 2014년에 반영하라 -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선정하고, 2015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이상을 달성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1년 3월 11일, 국회의원 230명 중 229명이 찬성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률의 목적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넘어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구도 2012년 12월『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의하면, 대구시장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처우개선계획수립 및 사업 등을 이행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보수인상 등의 책무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13년 3월부터 조사하여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고무줄 같은 잣대로 임금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다. 당연히 법과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당연히 해야 될 실태조사를 마치 누군가의 요구가 있으면 한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실태조사계획은 없고 보건복지부가 극히 일부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년도 표본조사로 대체하겠다며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나머지 조례에 의해 규정된 상황도 이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대구시의 사회복지사의 임금지원 기준은 지방공무원 임금수준에서부터 복지부 기준, 대구시 기준, 호봉과 수당을 못 받는 시설 등 주먹구구식이고, 명확한 잣대도 없이 고무줄 적용을 하면서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지부 임금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임금인상 억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는 법과 조례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임금인상 억제와 임금을 최대한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2011년 3월 법률이 제정되자 사회복지현장, 학계전문가와 공무원이 자문 및 실무회의를 통해 두 달여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매년 연구보고 등을 통해 보완한 결과 중앙정부보다 1년 빠른 2014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의 전체 평균급여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달성하고 2016년 까지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을 공무원 대비 95%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더해 사회복지현장 간 불평등한 임금구조는 높은 이직률과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1. 대구시장은 법과 조례에 의해, 관련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내년도 실태조사 실시와 처우개선 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사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실태조사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
3. 대구시 전체 전수조사를 근거로 사회복지공무원 근속연수와 임금 등을 고려한 비교직급을 설정한 후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임금과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라.
2013. 11. 5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청암재단지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교수노조 대경지부, icoop 대구생협,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노동당 대구시당 등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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