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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의 기숙사 건립은 졸속 교육행정과 특권교육이 나은 부실, 부실운영, 혈세낭비, 우동기 교육감은 사과하라(11.12)2013.11.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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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기숙사 건립은 졸속 교육행정과 특권교육이 나은 부실, 부실운영, 혈세낭비, 우동기 교육감은 사과하라 우동기 교육감의 독단적 추진과 전시적 행정의 표본인 일반고 기숙사 건립은 대구시 교육청의 졸속 교육행정과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부실정책이고 예산낭비 사례임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났다. 11월 11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22억원을 들여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등 15개 고등학교에 건립한 기숙사가 정원이 미달되고, 조례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기준과 원거리 통학자 비율 등도 지키지 않고 있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우동기 교육감은 건립 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숙사 부지 선정과 기숙사 운영비, 기숙 학생 선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숙사 건립 문제는 사업이 추진될수록 파행적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숙사 건립 예산을 초등학교 전면 의무(무상)급식 예산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조차 부실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숙사 건립에 대해 우동기교육감은 여전히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은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 하다.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약과 실천’을 클릭하면, 25대 공약 중 기숙사 건립 공약에 대해 이행율 100%,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라고 밝히고 있다. ‘매우 우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현장에 잘 착근되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경우, 2차연도 목표치를 초과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화자찬도 이 정도면 심각하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우동기교육감이 부실운영과 예산낭비에 대해 대구시민과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부실운영을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인원을 채우는 작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11월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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