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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실체도, 내용도 없는 특혜다. 특정단체 예산 전액 삭감하여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임금 처우개선 실태조사 예산으로 전환하라.(11.14)2013.1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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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실체도, 내용도 없는 특혜다. 특정단체 예산 전액 삭감하여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임금 처우개선 실태조사 예산으로 전환하라. 2011년 3월에 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2012년 12월에 제정된『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구시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시행, 처우개선 계획수립 및 사업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법과 조례를 유명무실화시키고 무원칙, 무대책뿐인 대구시에 대해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11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특히, 2014년 대구시 예산에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실태조사를 할 것처럼 꼼수만을 부리고 있다. 정책을 올바로 입안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제대로 된 현황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도 대구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대구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통계자료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나서서 2014년 대구시 예산안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실태조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대구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은 구, 군과의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갑자기 ‘8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 8천만원을 상정했다. 예산이 통과되면 50% 구, 군 매칭을 통해 총 1억6천만원을 확보해 각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에 2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법정단체지만 엄연한 민간단체이고, 대구시에만 설치되어 있지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결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단체라 할 수 있는 민간복지기관들 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미리 나서서 구, 군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이고 코메디 같은 일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행위는 오히려 민간의 자생력을 허물고 관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받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민관 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과도 중복되어 오히려 복지현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심의 우려된다. 특히, 대구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외면하고 창립되지도 않은 특정 민간단체에 예산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예산으로 볼 수 있다. 말만 하면 돈이 없다며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도 거부한 대구시가 특혜예산 편성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심지어 유착을 의심케 한다. 만약,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면, 사회복지사업법 상 민간전달체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자생력 있는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나서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우선순위와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가당치도 않고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14년 예산안에 상정된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운영 예산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실태조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실체도, 내용도 없는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4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청암재단지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노동당 대구시당 등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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