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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뿌리 뽑아야...(11.14)2013.11.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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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뿌리 뽑아야... 사회복지사업법에 금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불법매매 의혹 사건이 또 제기되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불법 매매 사건. 아무리 은밀하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적발하여 처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는 불법매매 전문 중개업자들도 성행한다는 소문도 나돈다. 그러나 이를 적발해야 할 행정은 뒷북만 치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이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다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옥석을 구분하기도 힘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갈수록 학부모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지방경찰청은 원생 수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법인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일부 어린이집은 전문적인 브로커의 중개로 매매가 이뤄졌고, 매매가격은 원생 수에 따라 1인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해 은밀하게 거래했다. 전면 보상보육인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불법 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의혹은 계속 제기되는데, 우리 지역은 불법매매 사례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더 교묘하게 불법매매를 하기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사, 그리고 적발시 법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보육을 시장에만 맡겨놓은 결과 발생한 만큼 전국 최하위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전국평균정도라도 조속히 달성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내년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 5억은 너무나 생색내는 수준이다. 불법매매는 뿌리 뽑아야 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장 선결해야 할 과제다. 2013년 11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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