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특정단체 특혜의혹 예산에 대해서는 거짓말,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는 오리무중, 원칙과 기준도 없다. 대구시의 행정신뢰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나?(11.19)

2013.11.20

글쓴이 : 복지연합

[성명] 특정단체 특혜의혹 예산에 대해서는 거짓말,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는 오리무중, 원칙과 기준도 없다. 대구시의 행정신뢰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나?(11.19)

사례 1.
특정단체 특혜의혹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 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구, 군에 두도록 되어 있다”, “구, 군에서 예산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련할 테니 구군에 매칭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은 ?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그리고 8천만원(각 구 1천만원씩)은 구, 군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상정한 후 구, 군에 각 1천만원씩 매칭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2.
법과 조례에 의해 내년도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 전수조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선 국장은 “내년에 실태조사 반드시 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풀(pool)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관실에서는 내년도 실태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찌되었건, 내년 풀 예산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임금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는 확정되지 않았다. 풀 예산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언급할 상황이 아니며, 예산 확정 후에도 전체 부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얘기. 일반사업비 예산으로 상정조차 않은 사회복지여성국, 지금 와서 풀 예산을 언급하지만, 해당부서는 절차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3.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은 법과 조례에 의해 대구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예산심의를 코앞에 두고 지금 와서 풀 예산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 실태조사를 한다면, 대구시는 예산규모와 시기, 대상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 임금 전수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순간만 모면하다가는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대구시에 경고한다.

4. 또한 특정단체 지원 예산 편성은 대구시가 해 놓고, 지금 와서 삭감여부는 대구시의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예산은 실태조사 전수조사 예산이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대로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구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3년 11월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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