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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리베이트, 사회 투명성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11.22)2013.11.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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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사회 투명성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1. 개인 최다 12억 8천만원, 총액 78억원, 32개병원 49명의 의료인 등이 관련된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의료기기 납품대가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10년 11월 쌍벌제 도입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는 최대규모라 한다. 서부지청은 49명의 관련자 가운데 의사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대표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2명의 영업사원은 기소중지했다. 2. 쌍벌죄 도입이후 검은 거래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연초부터 불거진 리베이트 파문은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3. 불법 리베이트를 포함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위법 행위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될 뿐 아니라 의사들의 처방마저 왜곡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4.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한국은 175개국 중 45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44개국 중 133위를 기록, 낙제점을 받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와 사회불신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불신의 뿌리를 뽑는 것을 국정목표로 삼았지만, 만연된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연례행사처럼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적을 발표하는 일종의 생색내기 식이 아니라 제약사(의료기기 공급업체)-의사 간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 강화방안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3년 11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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