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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 최초로 실체가 확인된 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대책」 약속 불이행 규탄(11.26)2013.11.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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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실체가 확인된 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교사의 재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 실체가 지난 5월 대구에서 드러났다. 달서구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5명을 포함 총 7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대구 전체 어린이집에 공유한 당사자는 바로 대구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달서구지회였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사 채용시 주의해 주세요!!!’, ‘2013년도 신입교사 채용시 참고, 연합회 결정에 따라 게재’라는 제목으로 작성, 공유했다. 대구어린이집연합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 대구시와 달서구는 사전에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야근수당 한 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한 교사들의 저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김밥재료’나 ‘봉고차에 50명이나 태우고 견학’ 간 사실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내몰린 어린이집 교사에게 각종 비리를 지시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을 일삼는 행위는 높은 감정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자신의 비리와 부패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블랙리스트를 은밀히 작성하고 공유하면서 교사들을 감시하고 착취와 통제를 해 온 증거였다. 교사들의 불만을 강압적으로 억누른 갑 횡포의 상징이 바로 블랙리스트였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는 지난 6월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장의 승인을 받고 간부회의까지 논의하여 사회복지여성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대책의 핵심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가칭)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의 운영이었다.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에 공모 등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시는 스스로 대구시민과 약속한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전국 최초로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억 정도면 충분히 어린이집의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고작 2천만원으로 전혀 다른 기관에 끼워 넣어 땜질하겠다는 것은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없고, 비리척결 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의 위법행위, 더 이상 행정당국의 무능력과 땜질대책으로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불법이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부정과 비리 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시대와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대구시가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구시의 거짓말 행정에 대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1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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