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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정책토론청구, 1주일 넘어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대구시의 의도는?(2.24)2014.02.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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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정책토론청구 1. 지난 2월13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가 3년간 추진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정책토론청구(대표자 은재식)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에 접수했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책토론을 청구하면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대구시민 300명이상(청구일 현재 19세이상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접수해야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러나 대구시는 대표자증명서를 일주일이나 지난 2월21일(금) 발급했다. 이렇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이 늦어진 표면적 이유는 대구시가 선관위에 이중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청구를 접수한 날은 2월13일이었고, 대구시는 2월19일 뒤늦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선관위 유권해석 질의에 앞서 전화로 유권해석을 다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문으로 질의하여 시간을 끌었다. 대구시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를 기피하다가 마지못해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또한 대구시 질의내용 핵심은 정책토론청구 300명 서명 행위가 공직선거(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례에 규정된 정책토론청구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발의조례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은 19세이상 대구시민 2만여명부터 최대 20만명까지 서명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들 제도조차 「공직선거법」 제33조에 의거 선거일로부터 14일에서 최대 60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각각 법에 의해 청구대상 제외 조항에만 해당이 안되면, 서명제한만 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원천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원천적으로 정책토론청구를 봉쇄하고자 선관위에 질의한 의혹이 짙다. 4. 정책토론청구는 조례에 의해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을 청구하는 주민참여제도로, 300명이상 지역주민 연서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방선거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구시는 서명기간 제한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300명보다 100배나 서명을 더 받아야 하는 주민발의 조례(예 : 대구시 무상급식 조례)도 선거제한 기간이 고작 선거일로부터 14일 밖에 안된다. 따라서 대구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핑게로 정책토론 자체를 회피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노골적인 속내를 들킨 셈이 된다. 5. 정책토론 청구만 했지, 서명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정책토론을 하기 싫어 요리조리 회피하고, 정책토론 자체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대구시의 얄팍한 꼼수행정, 기만행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만든 조례 취지를 더 이상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2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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