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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활고 비관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 정부와 대구시는 재발방지대책 갖고 있나?(3.3)2014.03.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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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 정부와 대구시는 재발방지대책 갖고 있나? 빈곤계층은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고,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작년에 줄을 이었다. 그런데, 지난 2월26일 서울에서 세 모녀가 병마와 생활고를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신청조차 못했다.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에서도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도 온 가족이 전혀 복지헤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도 동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언제까지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방치할 것인지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 본인이 수급신청을 하기 전에는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인력도 없고 전달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더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령 수급권을 신청하더라도 가혹한 기준에 의해 탈락하거나 도움을 받더라도 절망적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지방) 정부의 주장은 10년 넘게 귀에 따갑게 들었지만, 아픈 딸에게 건강보험은 제 기능을 못했고, 일을 했던 어머니에겐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이었다.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지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세 모녀는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내며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 진짜 죄송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지방) 정부는 답해야 한다. 대구에서도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란 보장이 없다. 그러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와 대구시는 OECD 평균정도라도 공공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바란다. 2014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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