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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864명 정책토론청구 서명인접수 기자회견 (03.06.)2014.03.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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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진한「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요구하는 정책토론청구 864명 청구인 서명부 접수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6일(목) 오전 11시 [기자회견문]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구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당초 157억) 중 대구시가 24억3천만원을 투입한 대구시의 대표적인 의료산업정책이었다. 대구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국책사업 유치와 신개념 건강관리서비스인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요란스럽게 홍보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되어 결과를 아무도 모르게 캐비넷 속에 넣어 방치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진행형이다. 이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월13일 시민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의료민영화, 상업화의 길을 가고 있는 대구시를 규탄하며, 납세자이면서 의료 이용자인 대구시민도 모르게 원격의료를 3년3개월이나 시험해 놓고 이제 와서 묻지도 알지도 말라는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864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접수하게 이르렀다. 대구시의 늦장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으로 서명시작은 2월24일 시작되었지만, 주말 포함 10일만에 조례에 의한 서명수 300명보다 3배 가까운 서명을 받을 만큼 서명 열기는 어느 때 보다 높았다. 그 이유는 3개 만성질환 모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원격의료,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한 묶음으로 시뮬레이션한 유일한 지역이 대구였기 때문이다. U-헬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의 폐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장, 환자 등의 개인 생체 및 건강정보의 유통 허용 등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원격의료가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상담과 교육을 이제는 돈을 주고 사도록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적극 유치한 대구시가 이제 와서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청구한 정책토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가 대구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대구시는 조례에 의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정책토론을 개최하길 기대한다. 만약, 토론회를 기피하기 위한 꼼수를 대구시가 부린다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부족한 자료지만, 빠른 시일내에 대구시, 중앙정부, LG전자 컨소시엄이 지난 3년3개월간 대구시민 등을 상대로 추진한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청암재단 노조,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제1조(목적) 대구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와 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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