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의사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 정부는 파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03.07)

2014.03.07

글쓴이 : 복지연합

의사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
정부는 파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

의사들이 3월10일 휴진에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의료민영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다. 따라서 정부가 의사 파업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만큼 사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검찰 고발 등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공책과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식으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여론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한편으로는 협박만 하는 정치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철도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마치 이번 파업을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쯤으로 내 모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국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이 그 증거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철회시켜 더 이상의 의료 상업화와 영리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 정책들로 인한 과잉진료와 영리진료로 한국의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발원한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의 이번 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병원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병원을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며, 의사의 양심이나 환자의 권익을 전혀 고려치 않고 투자자를 위해 우선시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파업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개탄하며,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파업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된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사 파업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정책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폐기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보장’ 등 국민과 약속한 대부분의 공약을 먼저 파기한 정부가, ‘의정합의’를 파기한 의사협회를 맹비난하는 태도도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국민은 협박만 일삼는 무능한 정부보다 끈질긴 노력과 대화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파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민영화 시도를 막는 행위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2014년 3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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