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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결과 및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3.19)

2014.03.21

글쓴이 : 복지연합

[기자회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결과 및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19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북대병원 10층 1세미나실
주최 :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2013년 10월29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원격의료는 2010년에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근거도 없이 중앙부처간 이견속에서 성급하게 입법예고된 원격의료는 곧바로 반대에 부딪쳤고, 작년 12월10일 보건복지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원격의료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1월13일 3년간 실시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의 의학적 ․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원격의료 허용 시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부 주장과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는 거의 없고, 과장 ․ 왜곡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1.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핵심 대상이라고 강조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원격의료가 답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원격의료의 의학적 효과 및 비용 효과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3. 경제적 타당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타당성이 없었다.
4. 시범사업을 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한 만큼 동네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이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상급 종합병원 중심의 원격의료 구축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자 등의 관리를 심각히 훼손시킬 우려가 오히려 높다.
5. 대구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24억3천만원(전체 130억원)을 투자했고, 지역 대학병원과 의원 5곳이 참여했다. 명확한 정책목표와 대상, 기대효과를 갖고 참여해야 할 대구시는 참여할 이유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분석한 우리의 결론은 원격의료의 타당성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의 연구를 종합해 봐도, 원격의료는 지리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원격의료 시행이 불가피한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WHO에서도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연구 중임이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전제조건을 달면서 원격의료를 포장하고 있지만, 원격의료는 유헬스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헬스 산업은 공공의료 영역인 1, 2차 예방분야를 IT기업과 민간의료 부문에 맡기는 것이고, 1차 의료기관이 주도했던 3차 예방분야를 IT기업과 대형 종합병원에 넘겨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내세우는 정책의 목표가 국민건강권 증진인지 의료기기 판매 등을 위한 산업 활성화인지 정부와 대구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원격의료는 의료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여 민간에 넘기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조차 2년미만의 것들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의정간 합의한 6개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의 특성상 평가자체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3년 시범사업도 성과가 없는데, 시범사업 6개월로 의료민영화 논란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9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청암재단 노조,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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