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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단체보조금은 대구시 감사에서도 감사 사각지대로 드러나...
대구시 감사실, 제기된 사회단체보조금 비리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
- 2012년~2013년 기초자치단체 정기 감사결과를 보면 -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 단체)에 대한 8개 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와 유착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8개 구,군은 4월말까지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감사실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감사한 기초자치단체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최근 불거진 영수증 부실처리나 가짜영수증 사용, 공무원이 직접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한 유착의혹 등은 전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2013년에 대구시 감사실이 감사한 지자체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였다. 중구 정기감사(2013년 2월13일~25일, 9일)에서는 ‘관변단체 등에 사무실 부당 편법지원 및 공유재산심의회 미 이행’만을 지적했고, 동구 정기감사(2013년 6월14일~26일, 9일)에서는 자부담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8,800천원을 회수조치하는 것만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남구 정기감사(2013년 11월18일~28일, 9일)에서는 6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된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변경승인 절차 없이 다시 임의로 편성하여 14,530천원을 집행하여 정산했으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를 승인하고, 실적평가 시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환수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서구 정기감사(2013년 9월25일~10.8, 9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대구시 감사실이 2012년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도 비슷하거나 아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감사전문부서인 대구시 감사실조차 사회단체보조금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도 적발조차 되지 않은 채,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유착은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비리와 유착의혹의 당사자인 구, 군이 4월10일부터 30일까지 자체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비리에 연루되어도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지자체에게 또다시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지도점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임이 틀림없다. 이는 감사시기를 놓쳐 구, 군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와 유착관계를 근절시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미온적이고 부실한 대구시 감사에 늑장 감사, 축소 감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를 대구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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