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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864명이 청구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원격의료),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ː 4월30일(수) 오후 5시30분 ~ 7시30분
-. 장소 ː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
-. 발표자 ː 오준혁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진행자 ː 박정한 (사)대구경북미래연구원장
-. 토론자 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청구인대표)
김진국 영남요양병원 병원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윤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김일곤 경북대학교 IT대학 교수
오준혁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장
-. 토론 및 방청객 질의, 응답
1. 대구시의 의료산업정책에 대한 첫 시민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홍보, 취재를 요청합니다.
2.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구시의 대표적 의료산업 국책사업으로 대구시비 24억3천만원을 포함 130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가 4월30일(수) 오후5시30분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3.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구시민 864명이 청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정책토론회 2명의 발표 원고와 1명의 토론원고는 첨부파일를 참고바랍니다.
4. 이에 청구인대표와 대구시가 논의하여 각각 발제자 포함 3명으로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고, 청구인대표측은 분석을 맡은 이경수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으로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청구인대표인 은재식 사무처장이, 의료현장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진국 원장이 토론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5. 한편,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19일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 결과 및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을 전면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의 사업을 통한 비지니즈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불과 5개 개원의(현재 1개 폐원)와 28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한 부분을 갖고 일반화시켜 국가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 부분,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층보다 스마트폰 등 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점,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좋다라는 근거 불충분, 연구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학술지 게재와 투고가 필요하나 사례를 찾기 힘든 점, 과장된 경제적 타당성과 엉터리 일자리 창출, 기업의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대구시가 시민혈세를 투자한 이유 미흡, 기술적․안정성․효과성 의문 등을 집중 지적하며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결과는 왜곡되고 부풀려져 성과는 커녕 대구시가 왜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는 결론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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