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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사회복지종사자의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뿐, 그마저 타 시설의 26% 수준만 지급.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공약화하고,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5.8)2014.05.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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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사회복지종사자의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뿐,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 하지만, 아동그룹홈의 종사자들은 예외다. 10년을 근무해도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매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지도원 1호봉의 80% 수준의 월급과 10여만 원 내외의 연장근로수당만이 전부다. 그들에게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은 항목조차 없다. 그런데,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기준 보다 낮은 처우의 자체지침을 만들어 이중으로 차별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그룹홈의 연장근로수당을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시 아동그룹홈의 종사자는 유일한 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 우리복지시민연합 조사결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무시한 채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15개소 아동그룹홈 종사자수로 1/n 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대구시 아동그룹홈 운영예산은 663,191천원(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15개소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1개소 당 약 44,000천원 수준이다. 이 예산에서 인건비로 19,607천원(1인, 년), 운영비로 240천원(1개소, 월)을 지원하고 남은 31,781천원을 28명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2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체계로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저임금 장시간 사업장이지만,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보건복지부 사업장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지원은커녕 경상보조비를 주고 남은 돈을 1/n 형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자괴감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1~2억 원 정도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수당조차 1/n하여 지급하는 것은 대구시의 무능 탁상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는 우여곡절 끝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2011년 제정)과 조례(2012년 12월 제정)에 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대구의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로조건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대구시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이면서 어느 사업장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된 돈이 아니라 대구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보고서다.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은 복지대구를 외치기 전에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가장 열악한 복지현장인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 처우와 임금을 갖고 복지현장을 줄 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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