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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대구시장 후보자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 전면 수용하라!
세월호 사건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오로지 이윤추구와 효율,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지, 그 안에서 정부는 얼마나 무능하며, 기만적인지, 정작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우리는 또 한 명의 동지를 떠나보냈다.
그저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53살이 되어서야 시설(27년 생활)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였다. 하지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등급제라는 굴레,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족쇄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우리 사회가 탈시설-자립을 꿈꾸던 그에게 제공한 것은 이글거리는 화염뿐이었다. 하지만 단 몇 달을 소위 ‘바깥 공기’ 마셨다는 이유로 그가 내어놓아야 했던 것은 목숨이었다. 송국현 동지가 그렇게 잠들었다.
우리는 무섭고, 불안하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11주제 40대 세부정책요구안은 단 하나의 의미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그저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한다.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경쟁과 효율, 이윤의 잣대에 밀려 우리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시설만 남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우리의 공포와 불안함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금 해결되고, 그리하여 여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
대구시장 후보자들에게서 답변이 왔다.
그러나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내어놓은 답변에 우리는 절망한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와 새민련 김부겸 후보는 이 핵심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탈시설화’에 대해 각각 불수용과 유보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장애인정책 기조 아래에서 권영진 후보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사각지대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놀랍지 않다. 이동권은 이미 법률에서조차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거부되었고, 숱한 사고들로 장애인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요구는 불수용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 역시 ‘추 후 검토’라는 보기 좋은 말로 유보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김부겸 후보 역시 지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조변화는 말하지 않았다. 개별정책들에 대한 수용의사와는 별개로 탈시설-자립이라는 장애인복지 기조의 선명하고,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진보해 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장 후보자들은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의 권리를 약속하라!
활동보조의 부재, 턱 없이 부족한 저상버스, 위험천만한 도시철도 3호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방치… 이 또 다른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와 가족이 평생 불안해야만 하는 초조함에서, 법으로 보장된 이동권 조차 외면되는 답답함에서 우리는 탈출하고 싶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유보되어도 마땅한 이유, 수용되지 않아도 좋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대구시와 후보자가 그 이유를 말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으며, 매일 같은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 답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5월 15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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