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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구시교육감 선거관련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윗선 지시여부에 대해 한줌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한 만큼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엄중 문책하라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정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는 5월14일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4명을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홍보물 제작을 의뢰받고, 대구시교육청 간부 B씨와 또 다른 공무원인 초등학교 교감 C씨, 그리고 방송작가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와 C씨, D씨는 상호 연락하여 4월16일부터 5월2일까지 수차례의 걸쳐 선거공약 등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 저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정부는 5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중앙선관위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4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근절은 커녕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가 시작부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으로 불법선거로 혼탁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 몇 가지 애매모호한 의혹을 짊고 넘어가고자 한다.
1. 교육청 과장과 초등학교 교감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의 요청만으로 스스로 알아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구선관위 보도자료에는 “A씨가 B, C,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은 거의 지시에 가깝다.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인 민간인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간부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했는지?, 또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간부공무원은 한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참여했는지? 선관위의 보도자료만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수차례 만나서 공약을 다듬고 선거운동을 기획했다면 논의내용과 결과 등을 누구에게 보고를 했을 터인데,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고 어떻게 다시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기획 논의는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들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깊숙이 개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구선관위 보도자료에는 이들의 행위가 “대구광역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말로만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엄정처벌 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준은 다르겠지만, 즉각 대기발령을 내려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은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공무원 선거 개입을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했듯이 한줌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윗선 개입여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꼬리자르기 식의 수사는 안된다.
2014년 5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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