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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4 대구시 교육감 선거관련,공무원 선거개입 등 교육청의 관권선거 규탄 및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05.22.)2014.05.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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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5월 13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교육청 공무원, 초등학교 교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엄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교육감선거 특정 예비후보에게 선거홍보물제작을 의뢰받고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B씨, 초등학교 교감인 C씨, 방송작가인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5월2일까지 수차례 걸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인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의 요청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수차례 만나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기획을 모의했다는 선관위의 발표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진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 그러나 선관위가 밝혀 낸 사실만으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 도를 넘어섰으며, 이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시작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교육자로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엄중처벌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듯이, 선관위에 고발된 해당 공무원은 즉각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근절을 정부가 3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반드시 일벌백계하길 기대한다. 2014년 5월 2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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