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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된 A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05.29.)2014.05.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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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교육감 후보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A후보가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상당부분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5월 13일 A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교육청 공무원, 초등학교 교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B씨는 교육감 후보 A씨에게 선거홍보물 제작을 의뢰받고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C씨, 초등학교 교감인 D씨, 방송작가인 E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며칠 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이들에게 선거홍보물을 의뢰한 A후보까지 조사받게 된 것이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A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공무원 C씨와 D씨의 충성을 받아 온 사람이다. 2014년 2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엄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구와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반교육적인 작태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선관위가 밝혀 낸 사실만으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 도를 넘어섰고,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자행되지 않았나는 의혹이 생길만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교육감 후보 A씨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대구시 교육청은 A후보의 핵심공약과 직결되는 안전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다. 기준과 실체가 의심스러운 안전예산 187억 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시작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교육자로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시민들이 A후보의 공약 이행을 신뢰하겠는가?. 만일 A후보가 수사 결과 유죄가 된다면, 그가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하더라도 대구는 다시 한 번 교육감 선거를 해야만 한다. 엄청난 인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시민의 피로도는 가중될 것이다. 교육감의 도덕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육의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 이에 우리는 검찰에 촉구한다. 압수수색하고, 상당부분 혐의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법위반이 발견될 시 당사자를 엄중 처벌하라. 우리도 열과 성을 다해 대구의 명예를 지키고 대구 교육의 미래를 올바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설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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