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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동기 교육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교육공무원 선거사범 전원 기소로 공무원 선거사범 뿌리 뽑아야 한다.(06.11.)2014.06.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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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와 관련하여 대구경북에서 452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돼 8명 구속, 10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1명이었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1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구시선관위가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포함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교육감 당선자를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이다. 공무원 선거개입은 선거에 개입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불공정 선거의 주범으로 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는 선거 뒤 논공행상으로 이어져 각종 잡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위반 사례는 더욱 늘었다. 이중 교육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고, 적발된 대구 교육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무거운 범죄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오피스텔에서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의 핵심인 선거기획을 하고, 우동기 교육감까지 연계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단순히 지지하는 수준의 공무원 선거개입이 아니라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와 만나는 등 선거기획을 한 혐의는 대단히 드문 경우로 중대한 선거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동기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수차례 만나서 선거공약을 다듬고 선거운동을 모의했는데, 당선자인 우동기 교육감은 선거의 핵심인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기획을 전혀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처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민들의 귀에는 늘 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당선무효가 안되는 선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좀 먹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사범은 그래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다. 선관위에서 우동기교육감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선거를 기획한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고 있다. 짜맞추기식,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즉각 우동기교육감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밝히는 것이 대구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에 적발된 교육공무원 선거사범에 대해 발본색원해 전원 기소하고, 우동기교육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성역없는 수사야 말로 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인 공무원 선거사범을 뿌리 뽑는 유일한 방안이고 교육자치를 바로 서게 하는 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4년 6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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