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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대구광역시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 중단에 대해(10/4)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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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0~12세 연령층의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무상 예방접종을 시행해왔습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까지 참여한 이 시범사업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의 공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고, 사업 시행 준비단계에서부터 대구시 보건당국과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3. 특히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육아문제와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4. 사업이 시행에 들어간 이제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어서 우리 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역 전체의 예방접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최근 지역의 한 언론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빌어 이 사업이 금년 연말로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보도를 했고, 이에 우리 단체가 대구시 보건당국에 확인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상예방접종시범사업은 올 연말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6.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사업 내용 자체가 예방접종인 관계로 6개월 만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단체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범사업의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그 이듬해의 예산을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번거스러우시더라도 납득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기적인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의 정책취지가 무엇입니까? 2) 0~12세의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Time schedule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각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장점 중의 하나는 대상 주민들에게 접종비용절감효과를 줄 수 뿐 아니라, 접종기록이 집적 관리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이러한데도 시범사업의 기간을 처음부터 6개월로 한정했다면, 6개월동안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시행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우리는 이 사업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안이 미리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귀 부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4)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구시의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가변성이 있는 건지도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7. 이상의 질의 내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10월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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