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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과 경찰은 공무원 선거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고발된 공무원을 구속수사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6.18)2014.06.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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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공무원 선거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고발된 공무원을 구속수사하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를 수사 의뢰하고 교육공무원 2명을 비롯 4명이 고발된 사건이다. 대구시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달서구의 현직 ㅈ초등학교 교감과 교육청 간부가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하여 우동기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업무시간에 오피스텔에서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하였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래서 대구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감이 우동기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홍보물 제작업체와 업무시간 중에 수차례 만나서 선거공약을 다듬고 모의를 했는데 당선자인 우동기 교육감은 선거의 핵심인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기이한 해명이다. 따라서 검 ․ 경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나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공무원을 전원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 수사의뢰 된 우동기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검 ․ 경은 우동기 교육감 당선자 수사여부를 놓고 여론을 보며 저울질해서는 안된다. 관련 선거사범들이 기소조차 안 된 상황에서 검찰내에서 관련성을 부인하며 벌써부터 꼬리자른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은 수사의지와 수사방향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박근혜 정부가 공언했듯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우동기 교육감 당선자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어 대구교육이 방향을 잃지 않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관권선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2014년 6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강제교육반대모임, 곰네들누리터, 노동당대구시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대구지부, 민중행동, 10월문학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의당대구시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캠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교조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교수노조대경지부,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분회, 학비노조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이상 37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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