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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브레이크없이 질주하고 있는 대구시 의료산업정책을 규탄한다.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는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정책과를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분리하라(06.26.)2014.06.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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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이 권 당선자에게 보고한 업무내용을 보면,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등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지 정작 필요한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첨단의료산업국의 주무부서면서 일차의료와 응급의료 등 시민체감도가 높은 필수적인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보건정책과의 실체와 내용은 거의 없고, 정체된 의료관광을 전면에 내세워 외국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에 더욱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책사업 중 다수를 유치하겠다며 불확실한 계획을 남발해 보고하였다. 일례로 대선공약이라며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으로 제시된 9개 국가지정기관 및 센터(2개는 대선 미포함) 중 5개 이상을 대구가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지정 기관 및 센터를 시비마련 계획도 없이 대구에 유치하여 실적만 올리겠다는 계획은 그래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시민사회로부터 무책임한 국책사업 유치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아 온 대구시의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사업’의 과오를 벌써 잊었는지, 여전히 첨단의료산업국은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졸속적 정책을 내 놓고 있어 대단히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책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첨단의료산업국이 제시한 당면 현안사업은 모두 의료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과연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시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지금이라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뇌병원은 지역 대학병원과 협력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병원을 증설하는 것은 비용-효과,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심장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전국화에 실패한 사업이다. 특히 수성의료지구 내에 대구국제병원 단지를 건립하여 국제병원 및 5대 특화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민간 개발회사가 제안한 국제헬스리조트 조성 계획은 미국 병원을 유치하고 쇼핑과 컨벤션 등을 유치하여 국제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거의 소설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차의료와 보건기관 기능과 역할의 강화의지는 눈 뜨고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 첨단의료산업국은 더 나아가 서비스 개선과 지역의료체계의 개선이 주된 내용이었던 메디시티 정책을 의료관광산업으로 둔갑시켜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지정 센터의 유치 등도 지역보건의료정책의 맥락속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의료산업으로 각색하여 마치 시설이 유치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이 오도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가 공약한 사업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11조원이 필요하다. 이중 시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약은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달성군과 수성구 센터 건립과 노후 보건소 신축(중구, 달성군) 등 230억원,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 확충, 권역별 4개 노인정신보건센터 건립 820억원(공약자료집에는 80억으로 되어 있으나 첨단의료산업국 업무보고 자료에는 820억원) 등이 전부이다. 9조가 넘는 예산은 개발과 경제,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시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내세운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의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슬로건과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균형을 잃은 일방적 의료산업 중심의 나열과 조직개편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1. 권 당선자는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이 제시한 각종 내용에 대해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시민이 시장되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시민원탁회의’를 조속히 신설하여 지역민의 건강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심층적 토론을 통해 검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첨단의료산업국이 보고한 비전과 방향, 민선6기 계획, 목표, 중점과제 등은 상호 연계성 떨어지고, 수많은 현안사업을 나열하고 있을 뿐 누구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권영진 당선자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3. 무늬만 주무부서인 보건정책과의 기능을 축소하고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에 종속시키는 졸속 정책기조를 즉각 중단하고, 소중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정상화 시키도록 산업부서와 아예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의료 부서가 산업부서로 편재된 후 대구시의 건강증진정책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대구시민의 건강의 보호와 증진보다는 외국 환자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대구시, 시민건강증진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를 보는 대구시, 국책사업 유치가 과연 대구시민의 건강과 어떻게 연계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는 대구시, 같은 예산이라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더 유효하다는 사실을 검토도 없이 무시하고 오로지 의료산업만 쫓는 대구시. 이런 상황으로 계속 대구시가 브레이크 없이 달린다면 의료비 부담과 낮은 건강체감도로 인해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권영진 당선자에게 경고한다. 2014년 6월26일
<붙임> 첨단의료산업국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 1. 당면 현안사업 2. 대구시장 공약사항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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