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7대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에 바란다.(7.4)

2014.07.07

글쓴이 : 복지연합

7대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에 바란다

7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입성하는 선출직 당선자 모두는 새누리당 소속의원이다.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단체장(경북은 기초단체장 3곳 무소속)을 특정정당이 완전 독점하다시피 했다. 겨우 기초의회에서 야당이 지난 6대에 비해 약진했다고 하나 새누리당의 독점 구조를 깨지 못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부의 감시기능이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특정정당에 지방의회가 예속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취임준비위에 전 ․ 현직 대구시의원이 대거 참여하고, 경북도의회 의장단 등 선거에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부적절한 개입은 이런 우려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지난 시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소홀하고 의원 간 상호 정책경쟁은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받아왔다.
따라서 7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출범과 동시에 집행부에 분명히 각인시켜 주기를 바란다.

세금을 낸 시도민이 살림살이를 감시해 달라고 수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맡겼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특정 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며 집행부의 조력기관은 더욱 아니다. 특정정당이 독점했다고 해서 정책경쟁이 사라져서도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된 전례를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초심을 일관되게 유지하길 기대한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지방의회는 유권자들이 외면함을 반드시 명심해 명실상부한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2014년 7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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