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지 2달 넘게 조물락 거리면서 쥐고 있는 검·경은 수사 의지 있나? 뭘 조율하나?(07.15.)2014.07.15 글쓴이 : 복지연합 |
|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중 가장 노골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대구교육감 선거였다. 대구시선관위가 이를 적발해서 5월13일 고발한 이후 2달 이상 대구지방경찰청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선관위가 물증까지 잡아서 고발했는데,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구지방경찰청이 검 ․ 경간 조율을 핑계로 한 늦장처리는 꼬리자르기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검찰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지난 2월에는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민의 왜곡과 선거 과열의 주요 원인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가 신고·제보하거나 조사하는 사안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무조건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와 사법기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선관위가 고발한 중대한 선거사범에 대해 2달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검 ․ 경 모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검 ․ 경이 제보받아 수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대구시선관위가 물증까지 잡아 고발한 사건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비난은 당연한 것이고, 수사축소 외압까지 거론될 정도다. 사건 송치를 계속 늦추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수사의뢰된 우동기교육감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원칙 그대로 수사하여 처리하면 될 일을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이겠는가? 청주지검은 최근 지난 2월(예비후보 시절)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였다. 관공서를 ‘호’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도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대구지검은 명백한 물증까지 제시되었고 공무원의 개입이 확연히 드러나 선관위에서 고발하였는데도 송치조차 하지 않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고발된 지 2달이 넘어도 진실여부가 깜깜하니 수사과정에서 수사 축소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너무나 충분하다. 따라서 검 ․ 경은 꼬리자르기나 짜맞추기식 수사, 축소 부실 늦장 수사 의혹을 지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백년대계인 대구교육을 위해 검 ․ 경은 진실을 밝혀 일벌백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동기교육감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 불법관권선거를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7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지부, 교수노조 대경지부,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