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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우동기교육감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라(07.22.)2014.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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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교육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 대구경찰청은 2달 넘게 끌었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의혹으로 대구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이는 검 ․ 경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받는 부분이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공무원 선거개입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무조건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징역형을 구형한다며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바로 검찰이었다. 은밀한 장소인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했는데, 정작 교육감 본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믿을 곳이 있는지 관련 공무원들은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검 ․ 경은 우동기교육감의 관련 여부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도 있다며 앵무새처럼 이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소극적이고, 수사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 늦장수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축소수사에 외압의혹까지 받고 있는 검찰은 관권불법선거를 뿌리 뽑는 것 말고는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동기교육감에 대해 한줌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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