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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철저한 재정관리로 이자수입을 올려 아동그룹홈 등 가장 열악한 곳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라.(07.24.)2014.07.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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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서 대비 일반회계 전국 평균 이자수입율 0.22%, 8개 광역시 0.23%, 대구시는 0.19%(9위), 경상북도 0.10%(15위)에 불과 (2013년 결산기준)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대비 이자수입율을 정보청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0.19%, 경상북도는 0.10%로 전국 평균 0.2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수입율을 전국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대구시는 한해 약 17억원, 경상북도는 무려 72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조기집행과 방만한 자금관리로 인해 대구시는 전국 9위, 8개 광역시 중에서는 6위를 차지했고, 경상북도는 아예 뒤에서 두 번째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추진이나 지속적인 금리하락 현상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은 지자체 금고관리의 허술함과 철저한 자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예산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은행에 들어갔다 빠져나가고 있지만, 재정 ․ 금융분야 전문가도 없이 낮은 이자에 요구불예금을 방치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1명의 민간전문가(6급)를 채용할 계획이라지만 대구시의 예산전체를 6급 공무원 한명이 책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경상북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이런 계획조차 없다. 정부의 세수부족 등으로 지자체 또한 재정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도 작년처럼 중앙정부 세수가 약 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주어진 재정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1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나 호봉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처우를 우선 개선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전국평균 정도라도 이자수입율을 높인다면, 복지현장 내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예산규모다. 복지가 확대되면서 어느 복지현장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 하락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심각할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아동그룹홈 등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시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통합자금관리를 더 강화하고, 이자가 높은 금고를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이자수입도 이렇게 낮은데 무엇 때문에 시도금고를 지정했는지 시도민은 아리송할 수밖에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계속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복지예산으로 확충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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