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기자회견]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수사, 늑장수사 안 된다.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07.30)

2014.07.30

글쓴이 : 복지연합

지난 6월 4일 있었던 대구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구시선관위가 고발하고, 시민단체들과 학부모 모임, 교육단체들이 계속해서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대구경찰청은 대구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경은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의혹으로 대구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우동기 교육감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조사에서 몸통을 빼고 조사할 지도 모른다는 제 단체들의 우려가 실제가 되었다. 이는 검․경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공무원이 윗선의 지시 없이 신분의 위험을 무릎 쓰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했는데, 정작 교육감 본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우동기 교육감이 교육자적 양심이 있다면 응당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구 시민들 앞에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믿을 곳이 있는지 관련 공무원들은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 스스로 선거에 개입해서 우동기 교육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니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시켜서 했든 자발적으로 했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되도록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경은 우동기 교육감과 관련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우동기 교육감의 관련 여부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밝혔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에서 우동기 교육감을 수사조차 안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는 수사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꼬리자르기식 축소수사, 외압에 굴복한 짜 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는 것은 어쩌면 검찰 스스로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왜냐하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공무원 선거개입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바로 검찰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바란다. 벌써 다른 지역의 선거사범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나 대구만 거의 유일하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리적 다툼이 있는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재판이 벌써 2차 공판까지 진행된 것과 비교해도 대구지법의 시간끌기는 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법당국의 입장임에도 늑장수사, 버티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찰은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은 보수교육감 구하기에 검찰이 나서고 있다는 의혹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는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고,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기소독점권의 폐해면서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려는 ‘코드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때까지 우리는 1인 시위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은 관련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에 대한 문제이기에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처벌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강제교육반대모임,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10월 문학회, 곰네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icoop 대구생협,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장애인연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평화캠프 대구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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