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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도교육청, 알맹이 없는 부실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면서 너무 생색내지 마라. 인터넷 설문조사를 주민참여예산제로 둔갑시키다니...(07.31.)2014.08.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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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홍보했다. 설문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경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예산편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같은 의견수렴은 개최한 적이 없다. 단지 의례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방 운영과 상반기 한번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다. 이런 수준은 대구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1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형식적이며,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방'은 경북도교육청이 올린 자료 몇 개만 있는 수준이고(올해 기본계획 과 의견서 양식 등 2개),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모두 부실하다. 각 교육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설문조사와 홈페이지 운영, 팩스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그야말로 최하위 수준의 기본적 운영내용이다. 다른 교육청은 관련 위원회 산하에 분과모임을 운영하고, 지역별 주민예산학교를 개최하며, 심지어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하여 사이버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학부모/학교운영위 의견조사와 지역교육청별 지역회의도 개최하고 예산설명회도 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은 온라인 의견 제출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 실효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갖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교육청이 나서서 주민참여제도를 오히려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이것마저도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색만 내고 알맹이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바에는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의견수렴이지, 이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인가?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교육청 재정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주민예산교육도 없고, 이를 담아낼 기구조차 전무하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것을 경북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말하지 마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때우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문조사가 곧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잘못 된 인식을 할까봐 몹시 두렵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실질적 작동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경북도교육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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