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마련 대책 없는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 (08.06.)

2014.08.07

글쓴이 : 복지연합

정부는 지난 5일 국정과제로 추진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첫 작품으로, 앞으로 5년간 316조2000억원(국비, 지방비, 기타 건강보험 재정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한해 27조, 5년간 135조원 보다 매년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상 재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계획 수립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11개 부처 세부과제만 무려 211개에 달하는 이번 계획은 재원마련 계획의 부실과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재탕, 삼탕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평생안전망 구축이라고 하지만, 거창한 목표에 비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근거와 재원마련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에 대한 계획은 기존의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최근 지자체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3.3%로 지자체 전체예산 증가율 4.9%를 3배정도 상회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원확보와 복지재정 분담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장밋빛 청사진 보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2014년 8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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