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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건복지부는 대구시 예방접종사업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사과와 연장 촉구(10/13)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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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대구광역시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정책혼선의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범사업을 연장하라 - ○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정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0-12세에 해당하는 모든 예방접종대상자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대구광역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필수의료서어비스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과 육아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적극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 사회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의료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의료보장수준의 질과 양을 늘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급한 문제이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접종률이 70% 내외로 전염병 퇴치수준 (95%)에 미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를 우리는 비싼 접종비용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비싼 접종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계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는 올해 7월부터 무상예방접종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한 대구광역시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3자가 연대할 수 있는 공공의료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란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예산미확보로 6개월만에 중단하고, 대신 2006년에는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보장범위 확대 시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어떤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광역시 규모에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나 보건소 의료서비스 수준으로 볼 때 한계가 명확한 만큼,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대를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보장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방접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Time schedule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고, 접종기록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번 시범사업을 단지 6개월 동안의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2005년 대구광역시 시범사업은 6개월로 한정해 놓고 있는 반면 2006년 보건소를 통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보건복지부의 대구시 무료예방접종 시범사업 중단은 일방적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예방접종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정책혼선으로 인한 보건의료행정의 불신을 키운 보건복지부는 대구시민에게 사과하라 - 최소한 시범사업 기간이 1년이 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하라 - 국회는 최소한 시범사업이 1년이 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라 -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2006년 보건소 시범사업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중립적 기구를 구성하라 2005년 10월13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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