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 8일(금) 11시/ 새민주정치연합 대구시당 앞
국민의 요구 짓밟은 여야합의 반대한다!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세월호특별법 무효다!
여야는 전면 재협상하라.
어제 8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추천을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대로 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위원 구성을 17명으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야합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과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했다. 성역없이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임명 특검법”을 합의하였다.
현행 ‘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주장하였던 ‘특별법 제정 과정,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이런 특별검사에게 어떻게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맡길수 있겠는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35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16특별법’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국민이 청원한 내용을 외면해버린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철저히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해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두 정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면전환을 위해,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고 제정할 법안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처음 시작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았고, 무려 20일이 넘는 기간동안 단식하면서 요구하였으며,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된 특별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여·야는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 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야 한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재협상을 진행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월호참사이후 115일째가 되는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컴컴한 바다 속에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 달여를 노숙하며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유가족들과 25일째 곡기를 끊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10월항쟁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경학생연대회의, 대구DPI,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노동세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대구참누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행복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범민련대경연합, 성서대구, 앞산꼭지, 이일재선생추모사업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대구방송지부(TBC) , 전국회의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년유니온노조, 탈핵대구시민행동,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부,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총 72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