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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는 첨단의료산업국의 폐지와 신설되는 의료관광과의 폐지 또는 전면재배치를 심사숙고하고, 국적불명의 보건건강과를 건강정책과로 변경하라(08.13.)2014.08.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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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위기에 놓여있던 첨단의료산업국은 보건정책과를 보건건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복지국으로 이동하는 대신 의료관광과를 신설하여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치하다 보니 기존의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창조경제본부’로 통합했다. 경제, 산업부서가 통합되어 대국이 하나 생겼지만, 그에 비해 첨단의료산업국은 존치의 의미만 남아 균형이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모양이다. 또한 국적불명의 보건건강과의 명칭은 건강정책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시기구인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치하는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대구의료관광을 위해서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국’을 하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존치이유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들이야 ‘국’이 한시적으로 존치되어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구시장의 첫 조직개편 치고는 그래서 실망스럽다. 벌써부터 경제, 산업부서간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치하다 보니 의료관광과를 신설했다. ‘관광’도 제대로 되지 않는 대구시가 ‘의료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넌센스에 가깝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의료관광의 유형과 병원별 치료실적 등을 자세히 공개한 적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관광의 전반적인 수치도 대구는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정말로 외국에서 순수치료나 치료와 관광을 위해 대구를 찾은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구시는 의료관광과를 신설하기 전에 지금까지 대구의 의료관광 실적을 소상히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지난 4월에 첨단의료산업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의료관광 클러스터(집적단지)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광문화재과’가 ‘관광과’로 변경되는 만큼 오히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과’내에 편재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의료를 접목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관광인프라도 부족하고, 협소한 하늘 길로 인해 과연 대구시가 의료관광을 선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 지도 의문이며, 그 규모가 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고, 지역의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지역의 의료관광을 위한 규모 있는 투자기관의 의향도 없는 실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과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연구기능의 활성화, 의료관광 등을 첨단의료산업국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일원화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관광을 위한 첨단의료산업국 살리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치하는 대신 복잡하게 얽히게 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작은 것을 살리려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소탐대실한 조직개편안이 아닌지 되돌아 보 길 바란다.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을 심의, 의결하는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의료관광 실적을 반드시 점검하여 첨단의료산업국의 폐지와 의료관광과의 폐지 및 전면재배치를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또한 국적불명의 보건건강과를 건강정책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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