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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진 시장의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 애매모호. 시험대에 오른 대구시의 복지역량.(08.21.)2014.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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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도 보듯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자살까지 감안하면 빈곤층의 실제 자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원인이나 불평등 등 삶의 만족도와 자살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지나친 경쟁과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와 빈부 격차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자살률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빈곤층은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주로 개인적·정신적 문제로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풀기보다 이제는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및 심리적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권영진 시장의 핵심적인 복지공약인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애주기별로 건강과 복지, 교육, 고용 등이 잘 어우러지게 만들려면 부서간 벽을 넘는 대구시의 핵심 계획이 되어야 한다. 빈곤층 자살예방 정책은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기에 이 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구시가 제시하는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너무나 빈약하고 산발적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일정과 청사진 정도라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대구시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다. 대구시의 핵심계획을 무책임하게 용역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서야 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14년 8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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