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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 2013년 이자수입 0.32%, 전년대비 0.23% 급감, 약 60억 원 감소.(9.1)2014.09.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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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 2013년 이자수입 0.32%, 전년대비 0.23% 급감, 약 60억 원 감소 - 2013년 이자수입률 0.32%, 2012년 이자수입률 0.55% 1년 만에 날아간 60억 원 - 기준 :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2010년 ~ 2013년) - 방법 :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정보청구 결과 분석 ■ 대구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률,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 ○ 2010~2013년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자수입률(기준: 결산서)을 행정정보청구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대구시교육청은 11번째로 하위수준, 경북교육청은 4위. ○ 2013년 17개 시도의 이자수입률 평균은 0.38%,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0.32%, 경북교육청은 0.48%. ○ 대구시교육청은 전년대비 이자수입률 0.23%나 급감하여 60여억 원 감소. ■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율의 지속적 하락 ○ 체계적인 자금관리 계획의 부재. - 대구시교육청의 2010~2012년의 높은 이자수입률은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 많아 발생한 것으로,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 - 대구시교육청의 2010년 이자수입률은 0.42%로 전남, 인천, 충북, 제주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0.52%, 0.55%로 급상승하여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음. - 하지만, 2013년에는 전년대비 60억 원이 감소하며 전국 2위에서 11위로 추락. -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은행의 금리하락, 이월금(순세계잉여금) 감소 때문이라고 해명. - 은행의 금리하락은 전국적인 공통된 현상으로 대구만 유독 저금리 때문이라는 해명은 적절치 않음. - 대구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과잉되었다가 소진되면서 이자수입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나 다른 지역 교육청과 비교해보면 근본적으로 허술한 자금관리로 인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남.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2010~2012년까지 지나치게 많아 시의회에서 조차 방만한 운영과 중복된 사업집행을 질타한 바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대구시교육청은 0.23% 하락하였으나, 대구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저하락한 곳은 0.11% 불과하며, 오히려 0.34% 상승한 교육청도 있음. 대구시교육청처럼 이자수입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곳은 없음.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 - 반면, 경북교육청은 2010년 0.39%, 2011년 0.42%, 2012년 0.45%, 2013년 0.48%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수입률 유지. ○ 이자수입률은 원금의 크기와 예치 기간과 관련이 있음. 원금이 크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수입율이 높은 건 당연한 이치, 매년 예산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실한 관리로 인해 *요구불예금에 거액을 넣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경우, *유휴자금 관리의 허술함 등 재정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앙정부, 지자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대구시교육청, 금고지정 은행의 사회공헌 보다 원칙대로 이자율이 높은 곳을 금고로 지정하여 세입으로 편입. 금고 지정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추가 확보된 이자수익은 학생복지, 학교비정규직, 학교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 올해 대구시교육청 금고 지정 예정, 금리가 높은 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 대구시교육청의 금고는 현재 ○○(지정기간 2011~2014년, 올해 9월 중 입찰공고예정)인데, 교육청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의 금리는 낮지만 장학금, 난치병 성금 등 수십억 원을 지원 한다”며 언급을 한바 있음(○○○ 2011년 7월 8일자). 이는 금고 지정 시 평가기준에 ‘교육기관 기여실적 및 계획,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등으로 실질적으로 삽입되어 있음. - 지역 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거 수동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음. 따라서 사회공헌은 금고 지정의 직접적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교육감과 해당 금고은행의 치적으로 변질되기도 함. - 대구시교육청이 자금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약 17 ~ 60억 원의 이자수입 추가확보 가능. - 투명한 과정을 통해 금리가 높은 곳에 금고를 지정하여 이자수입률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 교육기관 기여나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보다는 높음 이자율이 우선 조건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교육복지 향상과 학교비정규직, 학교사회복지사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써야 함. -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금고지정은 금리가 높은 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첨부파일- 전국 17개시도 이자수입률 현황(2010~2013년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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