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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발표한 보도자료 <대구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 2013년 이자수입 0.32%, 전년대비 0.23% 떨어져 약 60억 원 감소>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반성보다는 의혹만 더욱 부풀리게 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자금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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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의 어설픈 해명에 대한 반박
1. 우리 교육청의 경우 이자수입률은 2012년 0.55%(시단위 평균 0.27%)로 시단위로는 울산 다음으로 이자수입률이 높았고, 2013년의 경우에는 0.32%(시단위 평균 0.28%)로 울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이자수입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반박]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구교육청이 2010년에는 전국 5위, 2011 ~ 2012년에는 전국에서 2위 수준이었다고 보도자료에 밝혔으며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
●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하여 발표한 전국 단위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기준으로 대구시교육청에 유리한 데이터만 발표했다. 해명이 아니라 ‘꼼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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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에 비해 2013년 이자수입이 60억 이상 감소하게 된 사유는 여유자금인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교육청 예금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 예금금리가 1%(2012년도 3.64% → 2013년 2.67% △0.97%) 가까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박]
● 2013년 사이 이자수입이 급감한 사유로 잔액이 많지 않아서 이자가 줄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대구보다 2011년과 2012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교육청은 있는지?, 이들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대구의 이자수입률은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즉,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규모가 대구보다 적은 데 이자수입률이 더욱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은 해명해야 한다.
● 대구시교육청은 무리하게 광역시 단위로 기준 잡아 이자수입률 전국 3위를 했다고 하지만,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률이 높았다는 게 아니고 대구시교육청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여유자금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생긴 현상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약 2,070억, 2010년 약 1,940억, 2011년 약 1,230억, 2012년 887억, 2013년 약 577억으로 급감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우동기교육감 취임 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취임 후 오히려 급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조차 순세계잉여금 과다와 이월금에 대해 “예산편성에 치밀함이 없다.”,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있는데 왜 전국에서 제일 부실한 무상급식을 하고 있냐? 교육복지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 “정책적 고민이 없다. 주먹구구식인 예산편성.” 이라는 질책을 단골로 지적받아 왔다.
● 한국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졌다는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17개 시도에서 오히려 이자수입률이 오른 곳은 어떻게 설명할지 대구교육청에 묻고 싶다. 전국적인 이자율 하락은 공통현상이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이 금리하락을 이유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청 금고의 이자율과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율을 상호 비교하여 우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다른 교육청의 이자율보다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율이 높다면, 대구시교육청의 저금리 사유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교육청은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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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정책 및 경기부양을 위한 불용액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함에 따라 여유(운용)자금이 감소되어 이자수입률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반박]
●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을 지방정부나 교육청이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전국적인 공통현상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적어도 반박을 하려면,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여 대구시교육청의 조기집행금액과 조기집행률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해명이라기 보다 의혹만 더욱 커지게 만드는 사항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조지집행에 의한 이자수입률 하락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높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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