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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꼼수 서민증세 중단하고 직접세를 올려라(09.15.)2014.09.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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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부자감세, 기업감세를 그대로 둔 채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로 채우기 위한 꼼수증세다. 이는 소득재분배를 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증세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야당시절이었던 새누리당 조차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맹비난하며 담뱃값 인상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다 알다시피, 담뱃값이나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부자감세 등으로 누적된 세수결손을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증세계획 없이 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소득역진 뿐 아니라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으며, 증세에 대한 기본방향부터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솔직히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솔직하지도 않게 서민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우회적인 꼼수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세 현실화 주장은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우롱 받고 있을 정도다. 꼼수를 국민들도 다 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국세로 80%를 걷어가면서도 45%나 중앙정부에서 쓰는 대신 복지부담은 그동안 지방정부에 떠 넘겨 왔고, 부자감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광역시의 구는 더욱 재정적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런 정부가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지금은 지방세를 현실화시키겠다며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담뱃세나 지방세 인상에 앞서 부자감세 노선에서 벗어나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부터 먼저 증세하는 것이 증세의 정도이며, 바람직한 증세 논의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은 구멍난 세수를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뜯어다 채우려고 한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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