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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축소’에만 맞춘 개악이다.세계2위의 불평등 국가, 세계1위의 노인빈곤 국가에서 사적연금 위주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9.18)2014.09.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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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조직은 술렁이고 있고, 전국공무원노조는 ‘비상사태’를 맞아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공무원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소위 전문가그룹의 T/F팀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의 급여수준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 즉 1/3을 깍은 장본인들이며, 박근헤 정부에서 기초연금 개혁을 원래 공약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시켜 급여를 삭감시키는데 일조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불과 7~8년전에 국민연금 급여를 과감하게 삭감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격차를 더욱 벌여놓은 장본인들이 지금 와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공무원연금을 깍아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부실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몽땅 넘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목적은 오로지 한가지임이 확인되었다. 바로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사연금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점진적인 퇴직금 폐지 및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기금 금융시장 투자에 관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책에 의하면, 퇴직금을 3~5년 내에 폐지하면서 별로 의미도 없는 퇴직일시금을 올려서 보상한다고 한다. 결국 공적연금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에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위탁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가 목적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유족연금 적용도 역시 어렵게 한다. 앞서 밝혔듯이,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직과 하위직 퇴직자 간의 급여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재분배장치의 도입이다. 또한 2009년 공무원연금 후퇴로 2010년 들어온 공무원의 경우 상당 금액의 연금이 하락하였기에 이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금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에만 초첨을 맞추고 있다. 연금은 그야말로 연금다워야 한다. 마치 연금개혁이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은 축소되었거나 민영화된 연금을 다시 공영화하고 급여를 보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끝없이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축소 시도가 2007년 국민연금 삭감, 2014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동과 함께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임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밝힌다. 우리사회의 상위 10%가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2위의 불평등 국가이면서 노인빈곤율이 무려 49%로 세계1위의 노인빈곤율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면서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평등, 공평을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시장의 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사연금 위주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밀실추진으로 공적연금 당사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개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연금 축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하여 시민과 자신들의 공적연금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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