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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권력형 비리 책임지고 박경호 달성군수는 사퇴하라(10.15)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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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 지방 권력형 비리에 책임을 지고 달성군수 박경호는 자진 사퇴하라!! 지난 9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정보를 측근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에게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억4천84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매 차익이 없고,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 군정 공백을 없애고 공직자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부패한 박경호 군수는 군수직을 구차하게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며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고달프기 그지 없다. 그런데도 달성군의 책임자인 박경호는 이런 민생을 돌보기는 커녕 직책을 악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람이 과연 군수의 자격이 있는가? 작년 이 맘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파업을 하였을때 공무원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등의 사유로 파면 등의 강력한 처벌을 가하였던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도 벌금형만을 선고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비추어 볼 때 쉽게 이해하기가 되지 않는다. 공직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알고 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한 달성군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아직도 달성군민에게 사과는 커녕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부패군수 박경호가 군정을 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달성군수는 달성군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군수직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그것이야 말로 박경호 달성군수가 군민들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2005년 10월 15일 참가단체 일동 공동성명 참가단체(무순) :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구경북 민중연대(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대경총련,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구미민중연대, 산업보건연구회, 버스노동자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공공연맹 대구경북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북대 민주동문회, 경일대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대민주동문회, 대학노조경북대지부, 민주화교수협의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영남대민주동문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동구청지부, 서구청지부, 남구청지부, 북구청지부, 중구청지부, 수성구청! 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경북 통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새벗도서관, 대구북구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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