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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은 금고지정 심사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라(10.13.)2014.10.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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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대구시교육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신청서를 10월7일(화) 접수받아 15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결산서를 정보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률이 전국 평균 0.38%보다 낮은 0.32%로 전국 11번째로 낮았음을 발표하면서(2013년 결산서 기준) 방만한 자금관리를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30여 년간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해 오다가 2011년부터 경쟁 입찰을 시작했고, 올 연말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대구시교육청 금고를 맡을 은행을 공개 입찰하여 15일 결정한다. 농협과 대구은행 2파전으로 전개되는 대구시교육청 금고는 수신고가 2조6천억에 달한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지금까지 평균잔액을 공개한 적이 없어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대략적으로 2천억 원이 넘고 최대 2천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금고 지정여부는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와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10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금리’와 ‘기여 및 협력사업’이 유동적인 항목이기에 이번 유치전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1조 (금고운용 보고)에 의하면,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금관리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보고한 내용이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정보청구한 것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비공개결정을 내린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2014.10.10). 그러나 자금관리가 그동안 부실했고, 협력사업을 통해 교육청은 치적을 홍보하고 은행은 마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는 비난은 부인할 수 없다. 금고지정에 따라 어느 것이 출연금이고, 기부금인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금고지정에 관한 자료를 대구시교육청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금리, 기여 및 협력사업, 심사결과, 약정서 등을 공개하여 대구시교육청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언제까지 금고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배일에 가릴 것인가? 대구시교육청은 금고 지정에서부터 자금관리계획 수립으로 대구교육재정 확보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길 기대한다. 2014년 10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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