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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밀실야합으로 추경에 확보한 밀실예산 4억원을 전액 반납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하라(10.16.)2014.10.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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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지난 9월26일 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조3천388억 원을 가결하면서, 대구시의회 사무공간 확보 예산 4억 원을 포함시켰다. 물론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이 마무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예산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사무공간 확보’ 예산 4억 원은 의회사무처 소관이 아닌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대구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4억 출처와 내용을 알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청사관리는 우리 담당이지만, 얘기만 들었지 상세한 내용이나 예산관련 계획서를 본 바 없다”고 답변했고,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은 모른다. 대구시 총무과 예산인데 왜 우리에게 물어보느냐?”고 두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러니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시가 올린 예산도 아니고, 의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예산도 아니다 보니 절차는 무시되고, 당연히 예산편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졸속심사, 밀실심사와 함께 예산 끼워 넣기는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되어 온 부분으로, 이로 인해 예산부실이나 특혜의혹까지 제기된 지탄의 대상이었다. 더 큰 문제는 4억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는데 있다. 추경안 확정 전에 밀어 넣은 4억은 종자돈에 불과하고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돈이 내년에 추가로 20억 원 가까이 더 투입된다는 것이다. 대구시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밀실 야합하여 4억 원을 일단 밀어 넣었고, 대구시는 이를 동조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고, 정책경쟁도 없다. 밖으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면서 안으로는 밀실야합, 밀실예산을 편성하는 구태가 여전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의회는 밀실예산 4억 원을 전액 반납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하라. 2014년 10월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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