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중히 처벌한다면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우동기 교육감 수사조차 안하는 대구 검찰을 규탄한다.(10.16.)

2014.10.17

글쓴이 : 복지연합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발생한 것을 대구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선거개입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버젓이 공무원이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핵심 기획을 담당하였다.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대구선관위는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다. 그리고 5월 27일 교육감후보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대구 경찰과 검찰은 수사할 의지조차 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과 항의가 여러 번 있고 나서야 경찰은 선거법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 이후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직까지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속히 1심 판결을 내리고, 울산에서 검찰에 기소된 것과는 명백히 대조된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감 당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비난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모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해 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원 예비후보자 L씨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것과도 대조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 조사를 6개월 이내로 마무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 국감 이후 곧바로 수능체제로 들어가는 국면을 노려 교육감 불법 선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역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단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진 불법 관권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해야 하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축소 부실 늦장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 검찰에 강력히 수사 촉구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여 불법을 저지른 4명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육감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마저 권력의 눈치를 볼 정도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시킨 이 사건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 검찰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분개한다. 더 나아가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만약 이번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터졌으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이 들썩하고 남을 정도로 요동쳤을 것이다. 이는 결국 검찰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추락시키는 행위다. 검찰이 올바른 법 집행을 하고 정의로운 조직이라는 명예를 회복하려면 대구지역 제 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길밖에 없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기소된 4명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수사가 의뢰된 만큼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 관권 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시민단체는 1인 시위, 집회 등을 통해 검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의 정의롭지 못함을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이 올바르게 수사하여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규탄의 목소리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0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마을교육네트워크(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10월 문학회, 곰네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icoop 대구생협,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장애인연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평화캠프 대구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0여 개 단체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