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시교육청은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의 약정서를 공개해야 한다.(10.17)

2014.10.20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5일, 2015년부터 향후 3년간 교육청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선정하고, 20일이내로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의 자금관리 부실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세수부족과 누리사업 등으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금 자금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투명한 선정과정 못지않게 향후 자금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금리, 교육청 기여 및 협력사업 내용 등을 포함한 약정서를 체결과 동시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금고 약정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지금까지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시민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납세자인 주민이다. 이것은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납세자 주권에 바탕을 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후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철저한 자금관리를 납세자인 대구시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고로 선정된 상황에서 약정서의 공개가 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

대구시교육청은 농협은행과의 약정서를 체결하지 마자 즉각 공개해야 한다.

2014년 10월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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