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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대구시의회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의회리모델링 여부를 결론 낼 것을 제안한다.(10.23.)2014.10.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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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상임위, 예결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긴급히 밀어 넣다 보니 예산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확보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다며 부실예산편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또한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전 과정(계수조정 포함)에 대한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등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밀실예산인 4억원의 전면 반납과 시민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도 내년 추가 20억원 약속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23일 이동희 의장의 긴급 기자간담회는 청사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호화청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물론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박과 청사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의 긴급 기자간담회가 한마디로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예산통과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의회사무처나 대구시 해당 담당국조차 예산집행계획 조차 모르고 있다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의회청사를 돌며 해명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더 나아가 지금 와서 예산집행계획을 세운다고 하니 도둑이 제발 절여 호들갑을 떠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는 그동안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호화청사를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대구시 사무와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 대구시의회가 밀실에서 부실한 예산을 편성하던 관행과 관성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산위원회 등 의회활동 전 과정에 대한 공개원칙과 재발방지대책은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해명으로만 일관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동희 의장은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의회 리모델링이 정말로 필요한지,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결론을 낼 것을 제안한다. 2014년 10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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