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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6.4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가 주민참여를 주요 시정의 모토로 내걸고 시행하는 등 변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구시교육청은 여전히 초라한 주민참여제도를 고수하고 있어 사뭇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최근에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시정을 만든다며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너무나 형식적인 조례라고 비판받았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안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지난 10월 16일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또한 대구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2008년 3월에 제정했다. 이 조례에 의해 지역주민 300명 이상이 발의하면 대구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13건을 접수받아 11건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되도록 300명 이상의 연서(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생년월일, 주소 등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를 줄일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대구시가 주민참여 수준을 높이더라도 서울 등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을 금방 따라갈 수 없겠지만, 큰 변화의 조짐은 감지되고 있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참여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시민사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할 정도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도 대구시와 달리 아예 없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은데도 대구교육정책을 공개적으로 품평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오히려 일방적인 교육청의 홍보와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상반기에만 34차례나 우동기 교육감의 일방적인 치적 홍보를 위해 관련단체 등을 초대해 정책설명회를 가진 것을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켰다가 시민사회단체에 발각되어 정책설명회를 중단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한차례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서 학부모의 참여 열기가 대단히 높아 반응이 좋았음에도 올해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없다.
이뿐인가?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소식지 ‘교육복지’를 40만 부나 제작해 유권자인 학부모는 물론 관공서와 은행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예산부족에도 치적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교육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생산한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납세자로서, 학부모로서 너무나 불만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이 각종 교육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즉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특히 대구시에 준해 <대구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올 초부터 여러 차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된 내용도 없고 해명도 없다.
무늬만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개정하고, 2008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대구시교육청도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2014년 10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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