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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과 지도점검 부실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감사의지 조차 없는 대구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는 2007년 10월24에 협약을 체결하여 “브랜드택시(한마음콜)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이 2008년 7월20일 사업 중단에 따른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1월5일 승소함에 따른 승소금 3억4천여만원(4천여만원은 이자)을 조합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었다.
대구시와 조합 간 문제가 된 돈은 대구시 보조금 8억2천만원과 조합 자부담 3억원으로 총 11억2천만원이다. 이 돈은 상호협약에 의해 한마음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다.
대구시는 2009년 5월13일 공문에서 ‘기 지출한 대구시 보조금 8억2천만원은 부실사업 중단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결과(민사소송)에 따라 계약보증금 등이 회수되면 이는 반드시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되 대구시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승소 후 1년이 다 된 2012년 10월8일 대구시는 조합에 ‘승소금은 브랜드 택시 사업에 사용하되 대구시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나 조합과 승소금 사용을 협의(승인)을 한 바 없는데도 승소금 중 이미 1억96백만원을 집행하여 대구시와 사전 협의 후 사용토론 한 방침을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기 집행한 금액에 대해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보내주면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또한 ‘향후 승소금 집행 잔액(1억44백만원)에 대한 집행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대구시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7일 대구시는 조합의 일방적 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유감을 표하며 ‘승소금 집행내역을 지출증빙서류와 제출하면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바쁘시더라도 한마음콜 승소금 사용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2012년 12월12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대구시 공문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 대구시가 무슨 영문인지 오히려 조합에 읍소하고 있다. ‘사전협의’는 온데 간데 없고, 일방적으로 집행한 금액마저 사후 승인하겠다는 저자세에 ‘바쁘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 ‘유감’만 남발하고 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아직까지 승소금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
대구시는 최근 문제가 되자 조합에 ‘한마음콜 승소금’ 사용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11월15일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또 보냈다. 대구시는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어 승소금 집행 내역 중 보조금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승소금이 보조금이든 조합 자부담이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의혹까지 제기될 중대한 사항을 갖고 대구시는 잊을 만하면 조합에 공문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접 감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조치와 협약위반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될 사안을 3년이나 머뭇거리고 방치한 이유를 이번 기회에 대구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허술한 업체선정에서부터 예산집행과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의 부실, 감사조차 하지 않는 대구시의 미온적 대처, 봐주기식의 특혜의혹 등으로 시민혈세는 낭비되고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줌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힐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2014년 11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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