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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꽃이 행정사무감사임을 증명하고, 의원별로 주요 의정활동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라.(11.07.)2014.11.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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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기대에 많이 미달되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그렇기에 새로 출범한 7대 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집행부에 자료요구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립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시늉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원 간 정책경쟁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원실 별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와 분석 내용 등 의정활동을 보도자료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직접 생산해 발표한 보도자료는 현재까지 없다. 도대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는 또 무엇인지 깜깜하기 그지없다. 특히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된 대구시의회는 더욱 정책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될 조짐을 찾아 볼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장이다. 대구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구시의 각종 정책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의회 스스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경쟁 뿐 임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기간 동안 진행되는 제230회 정례회 동안 의원 별로 자신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도자료로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대구시의 1년간 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단 하나의 보도자료도 없는 것은 시의회의 무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로 마무리되는 정례회가 안 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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