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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 지정금고 보고서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2014.11.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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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1조에 의거, 지정금고는 교육감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행정정보청구하였으나 대구시교육청 비공개 결정. -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구시교육청, 하지만 시민에겐 비공개? - 교육청이 밝힌 정보공개 거부사유는 시민보다 기업 우선, 시민의 알권리 무시.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자수입만 공개하고 모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제5호, 제7호를 제시하며 비공개결정을 함에 따라 복지연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취소를 재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11월7일 접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대구시교육청의 정보 비공개 사유 위법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 정보청구 한 보고서는 금고지정약정서에 약정된 사항들에 대한 예산운영관리를 대구시교육청이 확인하는 과정이고, 금고지정 은행의 의무다. 따라서 약정서대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관리현황을 대구시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세금의 주인인 시민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이를 두고 자금운용 사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뒤 맞지 않는 변명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평잔, 금리, 기타 금고운영 관련정보는 은행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 복지연합이 정보공개청구한 보고서(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는 은행의 독립적 내부사항, 노하우가 아닌 약정서에 약정한 대로 대구시교육청이 반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아 예산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 따라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관리의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 예산관리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시민에 대한 의무. ○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은 대구시민의 세금이므로 당연히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껏 해오던 수의계약의 불투명한 방식을 없애고 2011년부터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의해 도입은 경쟁입찰방식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관리로 이자수입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구시의회 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교육청을 추궁하기도 했다. ○ 예산의 주인은 지역민이며 납세자이다.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해 시민들은 공정한 예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복지연합은 이런 원칙으로 대구시교육청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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