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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광역시의회 영유아보육조례 상임위 통과에 대해“(10/20)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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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영유아보육조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 실천만이 남아 있다.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정책위원회 공개모집 등 내용 담아 -
- 대구시 각 구ㆍ군도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의 계기로 삼아야 -
드디어 대구에도 영유아를 위한 보육조례가 제정된다. 대구시의회 145회 임시회에 ‘대구시영유아보육조례’가 의원발의 되어, 20일(목) 오전,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하여 10월 21(금)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이번 영유아보육조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취약 환경에 처한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대구시와 사회의 책임 강화뿐 아니라 대구시 조례 중 최초로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안, 대구시의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보육의 실천 주체인 대구시장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노력의 책임이 대구시에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대구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약 2%)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 농촌지역 등에 우선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대구시의 책임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대구시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및 보육종사자, 보호자, 시민단체의 대표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구성토록 하였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원을 위촉해 온 기존 행정위원회의 관행으로 볼 때, 이번 위원 공개모집 조항은 이례적인 일이다. 첫 시도인 만큼 선례를 잘 남겨야할 책임감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구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 또한 이례적인 일로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보호자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의 예·결산을 공개하는 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규정을 두어 민간보육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확보를 꾀하였다. 넷째, 보육계획 수립시 6개월 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생산하도록 했으며, 공청회 실시 및 보육계획 공표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및 참여의 권리를 담보해 냈다. 다섯째, 보육정책위원 개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제한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회의운영의 원칙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회의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일정정도 확보하였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위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운영의 민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대구시영유아보육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보육의 공공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문화 했다는데 있다. 이제 영유아보육조례안은 21일(금) 대구시의회 본회의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원들의 책임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더불어 대구광역시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 대구시영유아보육조례를 근거로 구·군 보육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앞으로 이번 조례에 기반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확충운동과 함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10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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